2015. 11. 11(수)

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5. 10. 23.
의 안 번 호	1616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문화산업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

□ 제정이유

◦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근로자의 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□ 주요내용

가. 판매촉진 및 기술개발 지원(안 제3조)

1) 시장은 제품 홍보, 판로 확보 및 마케팅사업 지원 등 기업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2) 시장은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,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나. 인력양성 지원(안 제4조)

시장은 양질의 기업인력 육성 및 확보를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다. 환경,시설 및 설비 개선 지원(안 제5조)

1) 시장은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복지개선 등을 위하여 기업의 환경, 시설 및 설비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2) 뿌리산업, 섬유산업 및 석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별도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라. 행사 지원(안 제6조)

시장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행사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마. 우수향토기업 지원(안 제7조)

1)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익산시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계속하여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우수향토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.

2) 우수향토기업의 인증기간은 선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, 시장은 선정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복지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바. 준용(안 제8조)

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외 보조금의 신청, 교부결정 및 통지, 교부결정의 취소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한 바에 따른다.

□ 검토의견

◦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익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근로자의 기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3조는 기업의 판매촉진 및 신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,

▸안 제4조는 교육 프로그램 등 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,

▸안 제5조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개선 등을 위한 환경, 시설 및 설비개선과 뿌리산업, 섬유산업 및 석재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사업시행 근거를 규정하였으며,

▸안 제6조는 전시회, 경진대회 등 행사운영 지원,

▸안 제7조는 우수향토기업의 선정기준 및 인증기간, 사업비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였음.

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현행 기업 환경개선사업과 마케팅지원, 우수 향토기업 지원 등 기업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기업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